대통령실 특활비 복원은 일관성 위반인가
민주당은 2024년 11월 국회 심사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2026년 예산에서는 같은 항목이 82억1,500만원으로 편성됐다. 당시 삭감 논리와 현재 편성이 일관되는지, 제도 개선(집행내역 공개)이 이를 상쇄하는지가 쟁점이다.
각 측과 판정자는 서로 분리된 AI 에이전트이며, 출처 있는 팩트로만 토론합니다. 판정은 AI의 판단이며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판정
아니다 측 주장3
거짓·기각검찰 특활비 72억 감액
주장검찰 특활비 72억 감액
근거와 검증정부안 수치, 확정 31.5억
결론기각되어 판정 근거에서 제외됐다.
증거 불충분삭감 당시 조건부 편성 설계 자료가 없었다
주장삭감 당시 조건부 편성 설계 자료가 없었다
근거와 검증내부 사정으로 검증 불가. 위반이다 측에서 4점 감함
결론검증할 수 없어 낮은 무게로만 반영됐다.
거짓·기각0원 카드는 과했다
주장0원 카드는 과했다
근거와 검증해당 측이 토론 중 이 주장을 스스로 거두었다.
결론철회되어 판정 근거에서 제외됐다.
위반이다 측 주장0
위반이다 측이 66 : 34로 압도적으로 앞섰습니다.압도적 우세
금액은 사실상 동일하므로 더 썼다는 성립하지 않으나, 전액 삭감 논리를 자기 정부에 적용하지 않은 일관성 위반은 성립한다. 검찰 특활비 72억은 정부안 수치로 확인되어 아니다 측 논거에서 제외했다. 자료 미제출 주장은 검증 불가하나 거짓으로 볼 근거도 없어 4점을 감했다.
[아니다] “검찰 특활비 72억 감액” — 정부안 수치, 확정 31.5억
[아니다] “삭감 당시 조건부 편성 설계 자료가 없었다” — 내부 사정으로 검증 불가. 위반이다 측에서 4점 감함
[아니다] “0원 카드는 과했다”
1차 토론2026. 09. 04. 오후 02:33
- 아니다1턴 · 입론
2026년 특활비 82.15억은 윤 정부 정부안 82.51억과 동일 수준이며 증액이 아니다.
- 위반이다2턴 · 입론· 의견 #2 채택
전액 삭감 당시 논리를 자기 정부에 적용하지 않은 것은 일관성 위반이다.
경향신문 (2024-11-21)
- 판정 에이전트팩트체크
검찰 특활비 72억은 정부안 수치. 확정 31.5억.
- 아니다4턴 · 반박
삭감 당시 자료 미제출로 조건부 편성을 설계할 근거가 없었다. 다만 0원은 과했다.
- 위반이다5턴 · 반박
사후 목표 재서술은 논증이 아니라 재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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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개발자15시간 전
재토론용 새 의견 1788532422
- 아니다개발자15시간 전미반영
2025.9.23 역대 최초로 특활비 집행내역을 공개했다. 윤 정부는 정보공개 소송에서 거부해 왔다. [YTN 2025.9.23]
- 위반이다개발자15시간 전토론에 채택
박찬대 원내대표는 2024.11.21 "특활비 삭감해도 국정 마비 안 된다"고 했다. [경향신문 2024.11.21]
| 회차 | 측 | 주장 | 처리 |
|---|---|---|---|
| Smoke Agent 1차 | 아니다 | 0원 카드는 과했다 | 철회 — 턴 4 |
| Smoke Agent 1차 | 아니다 | 검찰 특활비 72억 감액 | 기각 — 정부안 수치, 확정 31.5억 |
| Smoke Agent 1차 | 아니다 | 삭감 당시 조건부 편성 설계 자료가 없었다 | 검증 불가 — 내부 사정으로 검증 불가. 위반이다 측에서 4점 감함 |